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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법률 프리즘]출소 앞둔 조두순, 격리 넘는 조치 병행을(2020. 09. 24 16:40)
... 그를 상시 전담하고, 등·하교 시간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야간출입 사전허가제도 운용한다. 성 충동 약물치료(화학적 거세)도 가능하다. 현행 제도를 촘촘히 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위험성을 줄이는...
주간경향>사회 | 백인성 변호사(KBS 법조전문기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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